분류 전체보기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법을 파헤진다 3, 농업경영의 종류? 1.자경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영활동의 주체가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이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임차인이 농업경영에 해당하는 것이다.농작업활동은 외부농동력 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세대원와 자기의 노동력 드리고 위탁에 의한 노동력 조달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조세감면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농부인 경우 자경의 범위가 농.. 농지법을 파헤친다2 , 농업인이란 무엇인가? 1.농업인확인 기준은 무엇인가?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이란 누구일까? 농업인도 농지의 정의처럼 굉장히 쉬운이야기 같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 농업은 삶의 근본이고 그 근본을 책임지는 농업인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농업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인 확인서는 3개월만 유효하다. 농업인 확인서가 있어야 관련 된 융자,보조금등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농업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자. 1.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는 농업인이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 농지법을 파해친다1,농지란 무엇인가? 1.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란 무엇일까?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다. 지목이란것은 [공간정보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 토지의 주된 용도에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지적도,임야도등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농지천하지대본"을 내세우는 농업중심국가였다. 해방이 되면서 1949년 이승만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시행되었는데 그 법률이 농지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농지법의 역사는 다음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농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의 개념이 있기전에는 모든 토지는 농지로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