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3)
농지법을 파해친다1,농지란 무엇인가? 1.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란 무엇일까?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다. 지목이란것은 [공간정보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 토지의 주된 용도에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지적도,임야도등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농지천하지대본"을 내세우는 농업중심국가였다. 해방이 되면서 1949년 이승만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시행되었는데 그 법률이 농지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농지법의 역사는 다음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농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의 개념이 있기전에는 모든 토지는 농지로 ..

티스토리툴바